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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가 개인, 가정, 사회 파괴하는 것 묵과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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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가 개인, 가정, 사회 파괴하는 것 묵과해서는 안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2.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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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연,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개최···신천지, JMS, 한농, 통일교 등 피해자 대책위 동참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해 포럼을 연 유대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해 포럼을 연 유대연

 

아베 일본 전총리가 통일교 피해자의 총격에 사망한 이후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 한국에서도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럼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가 2022년 12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날 포럼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의 사회로 유대연 진용식 이사장,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 유연철 소장(‘공감’ 심리상담소), 제 1, 2차 청춘반환소송을 담당한 홍종갑 변호사,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현대종교 편집인)가 현장패널로 참석했고 아리타 요시후 일본 참의회 전 의원과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가 ZOOM으로 참여했다. 통역은 장청익 소장(일본 동경이단상담소)이 맡았다.

진행을 맡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진행을 맡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진용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단체들과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유사종교단체에 의한 반사회적 사건들이 일어날까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 목사는 “전국민적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려 한다”며 “오늘 포럼에는 일본에서 통일교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일본의 통일교 집단이 벌인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를 함께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인사말을 전한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는 ‘한국사회의 사이비종교 피해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격년제로 짝수해에 개신교계 사이비종교들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중국에서 일어난 사이비종교 문제를 연구해봤다”고 밝혔다. 탁 교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이비종교에 의한 사회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국가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는 이단사이비 단체도 종교단체로 버젓이 등록될 수 있기에 이들의 사회적 문제행위에 대한 법적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현실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 탁 교수는 “이단 사이비종교에 빠진 이들의 자녀들, 즉, ‘컬트 2세’의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며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 야마가미의 경우 통일교 신자인 어머니로 인해 우울, 분노, 좌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사회를 향한 트리거(방아쇠)를 당기게 됐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야마가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일 교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탁지일 교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서영국 목사(예장고신총회 이대위원장)는 참고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감사하나 이 종교의 자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정치인들은 사이비단체를 표로 계산하는거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나라 한농복구회(박명호)문제를 거론하며 “돌나라 한농복구회에 들어갔던 한 20대 자매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주의 노예가 되어 브라질로 가서 살다가 우울증에 빠져 삶이 무너졌다”고 고발했다.

서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단사이비에 끌려가 개인, 가정, 사회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단사이비가 일으킨 사회병리적 문제들마저 보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방관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와 더불어 한국사회도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화를 통해 진정한 종교의 자유보장, 헌법적 가치 보장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국 목사는 돌나라 한농복구외의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서영국 목사는 돌나라 한농복구외의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는 참고발언에서 “반사회적 종교는 종류가 다양하고 사회적 해악은 매우 중대한데 이에 대한 형사법적, 헌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 즉, 속임수 포교, 노동력 착취 등 정상적 사회활동, 가정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가족과의 연락을 막거나 해당 종교집단에서 이탈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이를 막는 행위는 가중처벌하고 헌금갈취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는 기독교TV, 국민일보 등 교계언론과 1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고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한농복구회,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 피해자 단체들의 회원들이 행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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