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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승소 이어 형사사건도 무혐의기독교포털뉴스, 황규학 목사 제기한 소송 연이어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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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8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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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상해 등의 전과로 목회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앤처치>의 황규학 목사가 <기독교포털뉴스> 기자 등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2013년 4월 11일 무혐의 처리했다.

   
▲ 검찰은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황 목사가 본 사이트 정윤석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2013 형제 29842)한 이유는 ‘형의실효에관한법률’(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등의 조회를 제한하는 법률)위반, ‘정통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윤석 기자가 2013년 2월 5일 올린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기사보기클릭)라는 제목의 기사(사건기사)를 통해 해당 법률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안에 대해 혜화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의견은 달랐다. 피의자에게 형의실효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려면 전과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거나 공문서를 불법 취득하고 악용하는 등 범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혐의를 적용할 만한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해석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형의실효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의자(정윤석)가 (신원)불상자로부터 고소인의 범죄 및 그 판결 결과가 적힌 자료를 받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10조 제 2항, 제 6조 제 3항 구성요건의 대상은 ···공문서인바 위와 같이 사인(私人)이 작성한 사문서의 경우 설사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 경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기사의 정통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고소인(황규학 목사)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자료를 받아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후 기사를 쓴 점 △고소인이 한기총 주관 교회법 법률대학원 과정의 교수로 배정된 점 △고소인의 범죄 전력에 대해 인터넷 언론 매체에 기사화되어 일부 사실이 공론화 되어 있던 점 △피의자들(본 사이트 정윤석 기자와 <교회와신앙> 전정희 기자 등)의 인터넷 신문은 기독교와 관련된 매체로서 고소인의 범죄 전력에 관한 내용은 독자들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 기독교포털뉴스 등이 가처분신청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황규학 목사는 형사고소 외에 본 사이트 정윤석 기자를 비롯 <교회와신앙> 전정희 기자·발행인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기사게재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월 12일 기각처리했다. 기사게재금지가처분(2013카합 235) 결정문에서 동부지법은 ‘형의실효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이 불법행위로 신청인(황규학 목사)의 전과기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사건기사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부지법은 “공적인 인물의 전과와 관련된 사실은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신청인은 언론인 및 목회자로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 기사는 기독교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기사는 사실 적시에 있어서 특별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과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다며 기각처리했다.

가처분 사건 승소와 형사사건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황규학 목사가 제기한 총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가처분·형사 사건의 법률자문, 민사 소송은 정일배 변호사(믿음합동법률사무소)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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