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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무죄평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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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무죄평결 반발 확산
  • 정윤석
  • 승인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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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시민단체 연일 시위 재심 촉구. “SOFA 개정” 정부 방관적 대응 지적

 

주한 미군 군사법원이 여중생 두 명을 압살시킨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크 병장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회장 최성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기수)는 11월 21일과 25일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미군은 한국민에게 저지른 추악한 범죄와 오만함을 온 민족 앞에 사죄하고 미군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은 21일 <‘여중생 사망’ 미군 무죄 판결에 대한 KNCC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을 압살하고도 무죄라고 재판하는 미군법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교회협은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최선의 가치이기에 인간의 생명이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비교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 법정이 ‘감히’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교회협은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라지는데도 재판권도 행사 못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주권국가인갚라고 물으며 “미군의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체통을 갖추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한 “사람을 죽이고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는 협정과 사법체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25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무고한 여중생이 두 명이나 압사한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가능케 한 근본적 원인인 SOFA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기총은 “미국측의 거부로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미군 군사법원의 ‘배심원 재판’ 진행을 제지하지 못했다”며 “1심에서 무죄이면 항소할 권한도 없게 되어있다”면서 이번 평결은 SOFA가 불평등 조약임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기총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불평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SOFA를 조속하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 목사, 운동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있냐”며 불합리한 미군의 판결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재판장에서부터 배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역 미군들로 구성된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편견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측은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은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한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5일 오전 자신들을 대한민국 대학생이라고 밝힌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미군 캠프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장갑차 여중생 압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한 미군은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의 해외 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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