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강력 촉구

선 의원은 이 질의 자료에서 JMS의 해외 출국은 물론 현재까지 도주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JMS검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왜 이렇게 정명석은 우리 사법당국의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혹시 그물을 친 사람 중 누가 그물에 구멍을 내주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선 의원은 “얼마 전 국가정보원 직원인 윤모 씨가 정명석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해 주었다는 혐의가 국정원 자체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8월 국정원에서 해임됐다”며 “윤모 씨는 JMS 정명석에게 수사당국의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반JMS단체 회원 김 모씨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정명석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윤모 씨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인 이 모씨 역시 JMS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이 모 검사가 정명석에게 보낸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문건에 아주 친절하게 사건번호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명석이 해야 할 답변 내용까지 작성해 놓았다”며 “범법자를 검거해야 할 검사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범법자에게 보고한 것이다”고 개탄했다.

현재 정씨와 관련한 고소·고발 건은 모두 9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4건, 서부지검에 1건, 대전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3건과 1건씩이 계류돼 있다. 선 의원의 국감을 통한 수사촉구로 검찰의 JMS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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