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사역협회(가사협, 대표회장 송길원목사)가 2005년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19일 발표했다. 가사협은 “2005년은 가정사역에 있어 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족’의 개념이 법에 적용되어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혼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나서 ‘이혼숙려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정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사협은 “가정사역자들이 대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상을 받는 등 기독교의 역할이 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가사협이 발표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고령화 시민연대 출범
2005년의 가정 관련 최대 이슈는 출산율에 대한 위기의식이었다. 아울러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발맞추어 개신교, 가톨릭, 불교(조계종)가 나서 저출산고령화 시민연대를 결성함으로 범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2.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칭(2005. 2)
그동안 가정과 관련된 정책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 오다 2005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가정(족)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개별 대상으로만 보던 정부의 시각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입안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2005. 3)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호주제에 대해 지난 3월 민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제도는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고, 2008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시행하기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5. 9)
국가적 위기의식을 만들었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그 동안의 고령화사회 위원회가 확대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되었다.

5. 가정사역자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훈(포)장 수상(송길원 대표)
하이패밀리의 송길원 대표가 지난 5월 가정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포장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2004년의 하이패밀리에서 받은 대통령표창과 2005년 최귀석 목사가 받은 장관상 등 기독교계 내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과 사회공헌에 대한 공적인 평가로 기독교계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6. '처가살이' 신드롬 (2005.11)
육아도 제테크도 장모님 덕분, 아이도 고모보다 이모,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요즘 처가살이는 남성이 살아가는 처세술 중 하나가 됐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부쩍 올라가면서 남성에게도 처가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처가살이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고모, 큰아버지보다 이모, 외삼촌이 더욱 가까운 존재다.

7. 40∼50대 부모봉양 - 노후준비 이중부담(2005.11)
젊어선 아이 보육비 걱정, 응답자들의 57.7%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으로 각종 사교육비 등 보육비 부담을 지적했다. 이어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23.0%), ‘긴급 상황 때 도와줄 사람·시설이 없다’(9.1%), ‘배우자나 가족협조 부족’(8.5%) 등이 뒤를 이었다.

늙어선 노후 걱정, 노후 준비를 하는 가구는 63.5%였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 30~59살은 69%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60살 이상에선 48.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를 않는 60살 이상 가구주들은 ‘능력부족’ 때문이 51.7%였고, ‘자녀 의탁’이란 답변도 31.6%였다. 전체 60살 이상 노인의 16.3%가 노후 준비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50대에선 1.5%로 뚝 떨어졌고, 40대 0.2%, 30대는 0.06%로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40~50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안 받거나 못 받는 첫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의 노후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중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8. 한기총, 하이패밀리와 공동으로 기독교 건강가정지수진단지 개발
한기총과 하이패밀리가 공동으로 기독교 가정의 건강가정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종합적인 가정의 건강도를 측정하여 가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지로 기혼용, 미혼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문 교회(박종근목사)에서는 임직식에서 기금을 모아 이 진단지를 보급하는 일을 위해 전달하기도 했다.

9. 복지의 사각지대, 조손 가정(부모 이혼가정의 자녀, 개 물림 사망 사건)
개에 물려 죽은 영인이처럼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조손 가정 아이들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현재 전국의 조손 가정은 4만5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족 형태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 따르면 부모의 별거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부모가 대신 돌보는 가정(아동복지법상의 가정위탁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2001년 810가구(1170명)에서 2004년 3450가구(5196명)로 4배 넘게 늘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 제대로 된 학습 지도를 받지 못해 도시 아이들에 견줘 교육·문화적 격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인(9)이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됐지만,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듯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조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이지만 ‘서류상’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방치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10. 이혼 전 숙려제도 시행 (2005. 3)
이혼이 감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과 통계에 의해 이혼 전 숙려제도를 도입하여 이혼을 예방하고 원치 않는 이혼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 최종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 즉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현행 협의이혼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을 받은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상담을 원치 않을 경우 상담을 받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 자녀가 없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2005년 가정관련 10대 뉴스를 발표한 가사협은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30여 개 가정사역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정문화원, 가정행복학교, 가정효아카데미, 가정회복센터, 한국노인연구소, 내적치유사역연구원, 두란노 아버지학교, 두레박치유상담연구소, 부부의날 위원회, 사랑의집가정문화연구원,
C.C.C. 가정선교원, 아가페가정사역연구원, 아름다운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안양가정문화원, 엘림, 가정폭력상담소, 예닮가정사역연구원, 온누리 가정사역공동체, 지구촌가정훈련원, 크리스찬가정상담연구원, 하이패밀리, 한국가정상담연구소,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한국가정21연구원, 한국가족상담센타, 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다세움(구,한밀상담연구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 가정연구소, HOME(가정선교교육원), 샬롬가정교육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