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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초고령화 문제 종교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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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초고령화 문제 종교가 푼다"
  • 정윤석
  • 승인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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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천주교·불교 대표 시민연대 출범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3대 종교가 힘을 모아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가정사역위원회(위원장 송길원 목사)를 비롯, 3대 종교 대표들은 6월 29일 중구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관 4층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저시연)를 설립하고 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저출산의 재난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시연은 이날 발족 취지문을 통해 개인주의와 생명경시문화의 배격과 가정문화확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제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고 향후 시민단체와 유관기관과 연대해 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 9월에 각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및 시민대회를 개최해 국민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낙태반대운동과 입양장려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가정문화운동을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각 종단별 향후 계획에 있어 기독교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낙태반대 캠페인과 출산장려운동과 더불어 결혼예비학교와 결혼주례를 통한 출산서약운동을 전개하고 육아와 탁아시설로 교회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유도 및 효(孝)문화운동 전개와 더불어 자녀교육에 조부모의 참여 확대와 독거노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천주교는 혼인준비교육 강화와 교회병원을 통한 셋째자녀 무료출산 유도 그리고 교회시설의 노인쉼터 공간 활용을 제안했고 불교는 저출산·고령화 원인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찰 내 놀이방 및 보육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기총은 지난 5월 31일에 열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출산장려운동과 낙태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발족 취지문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탓도 있지만,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이 중요한 요인이다.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구비율 중 고령이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출산율은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여 왔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애 낳는 평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20년이면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구사회문제이다. 높아진 이혼율, 혼인연령의 지연,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와 만연된 개인주의 그리고 출산기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은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연결될 것이며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현상은 정부의 고령화대책이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실행해왔던 근시안적인 인구억제정책은 생명윤리를 무너뜨렸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국가로 진입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아이 갖기를 싫어하는 풍토가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 있다면 이는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운동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을 알리고, 건강한 가족모델을 발굴제시하며, 결혼 전 자녀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설계를 갖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사회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민족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카톨릭·개신교·불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현재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민족적 재앙과 같은 저출산 문제에 ‘카톨릭·개신교·불교’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일치된 견해를 공유하며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녀출산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래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며, 나아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이를 마음 높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3대 종교를 중심으로 관련시민단체를 연합하여 시민연대를 구성해 미래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시민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이혼율과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확산에 힘쓴다.

  2. 우리는, 낙태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경시문화를
     배격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쓴다.

  3. 우리는,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지원시스템의 현실화를
      위해 각종 정책제안활동을 전개한다.

  4. 우리는, 인간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고 인간 서로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힘을 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기현(베드로) 주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인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송길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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