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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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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가 갖는 의미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0.05.01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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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은 조사4국, 이만희 교주는 세무조사 전날 과천본부 방문

국세청이 2020년 4월 28일 전국 신천지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신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했습니다. 먼저 신천지 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대해서입니다. 김현준 세무사(세무법인 위드플러스)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4국에 대해 “대기업 주요 세무조사 및 탈세나 비자금 조성혐의 등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 뭔지를요. 세무조사 자체가 고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힘든데, 신천지 조사에 나선 조사 4국은 서울지방국세청에만 있는 부서로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오죽했으면 ‘저승사자’로도 불리겠습니까. 1980년대 초에는 회사로 걸어오는 세무조사관들을 보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리부장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https://namu.wiki/w/%EC%84%9C%EC%9A%B8%EC%A7%80%EB%B0%A9%EA%B5%AD%EC%84%B8%EC%B2%AD%20%EC%A1%B0%EC%82%AC4%EA%B5%AD#fn-1, 나무 위키 참고).

조사에 투입된 숫자도 관심사입니다. 특별세무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관 숫자만 200여 명입니다. 김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3~5명 정도”라며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매출 100억원 규모의 회사를 한달 정도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200명이 투입됐다는 건 5명씩 한팀으로 잡아도 40팀이 투입됐다는 것”이라며 “이 숫자는 신천지 본부 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와 그 하부조직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계좌 내역을 다 찾아보겠다는 의미이고 이미 서울시로부터 신천지 조직에 대한 정보는 공유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조사할 분야는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천지에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부금(헌금)에 대해서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써줬거나, 받은 금액보다 더 써줬거나, 반대로 받은 금액보다 덜 써준 경우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일 이 내역에서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역이 많을수록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검찰 고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김 세무사는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경우 가산세도 관심사입니다. 김 세무사는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않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두 종류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락된 매출을 갖고 계산했더니 세금이 1천만원이더라, 여기에 20%가 본세 외에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 20%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고, 고의로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40%로 올라갑니다. 신천지 세무조사 후 문제가 되면 4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 가산세는 20~40%, 그리고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무조사로 발생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천지측은 조직의 온갖 역량을 집중해서 해법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CBS가 세무조사 전날, 이만희 교주가 과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CBS가 세무조사 전날, 이만희 교주가 과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신천지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한 탈퇴자는 “국세청 조사 4국이 2015년에 통일교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며 “종산(종교+산업) 복합체이기에 나름 통일교가 선방했지만 가산세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퇴자는 “통일교같은 종교단체를 세무조사한 경험이 조사 4국에 있다”며 “게다가 아직 신천지가 종산복합체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쉽게 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CBS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있기 하루 전날인 4월 27일, 이만희 교주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기도 과천 본부 지파 인근 B상가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336475). 하필 세무조사 전날이랍니다. 이에 세무조사 등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이미 신천지측에 새어 나간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4국의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 그리고 하루 전날 신천지 본부를 방문한 이만희 교주,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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