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단종교 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 대표 권태령)는 2022년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김미경 판사와 수원고등법원 김성수 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법학박사 출신인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의 김미경 판사(사시 40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 신천지 집단의 시설현황, 발생규모, 신도명단을 감추거나 누락한 행위를 역학조사(감염병예방법 제2조) 방해가 아니라 역학예비조사라는 희대의 창작 코미디, 자의적 엉터리 해석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풀어주고, 수원고등법원의 김성수 판사(사시 34회)는 역시 부끄럽게도 위 엉터리 판결에 부화뇌동하여 역시 이만희를 풀어주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반성은커녕 기고만장하여 마음껏 활개를 치고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강행하는 등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원인은 김미경, 김성수 판사의 자의적 법리해석에 의한 엉터리 판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권태령 대표는 “오늘은 짧은 시간 집회를 하고 돌아가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며 "김미경, 김성수 판사가 반성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수신 : 수원고등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 귀하
아,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금, 최후 보루인 사법의 기능과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하고 크다.
허나 작금의 사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저버린 채 사회적 법익 침해와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ㆍ반인권 범죄단체인 신천지의 수괴 이만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호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의 김미경 판사(사시 40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 신천지 집단의 시설현황, 발생규모, 신도명단을 감추거나 누락한 행위를 역학조사(감염예방법 제2조) 방해가 아니라 역학예비조사라는 희대의 창작 코미디 자의적 엉터리 해석으로 신천지 수괴이자 만악의 근원 이만희를 풀어주고, 수원고등법원의 김성수 판사(사시 34회)는 역시 부끄럽게도 위 엉터리 판결에 부화뇌동하여 역시 이만희를 풀어주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직업을 포기시키며, 인생을 포기시키는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이 땅의 법이 본분을 망각한 채 풀어줌으로써 이후 이만희는 반성은커녕 죄과를 용서라도 받은 양 기고만장하며 마음껏 활개치며 또다시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또 신도들을 닦달하여 범죄단체의 세를 불리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시발점은 정신 나간 김미경, 김성수 판사의 자의적 법리 해석에 의한 엉터리 판결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 이단종교 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 회원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김미경, 김성수 판사를 맹렬히 규탄하며 사법 정의를 세우고 선량한 대다수 법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경각심을 주고자 오늘 두 판사를 목청껏 성토한다.
2022년 12월 9일
이단종교 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 회원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