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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간부 무죄에 1000억 소송낸 대구시 "민사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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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간부 무죄에 1000억 소송낸 대구시 "민사는 별개"
  • news1.kr
  • 승인 2021.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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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구시가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3일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이라며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회 건물 등의 폐쇄 조치에 대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했지만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전의 정보 제공 절차"라고 봤다.

또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공소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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