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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1심 재판 결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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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1심 재판 결과와 평가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1.0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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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과 처벌보다 더 선행됐어야 할 '사이비'에 대한 이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21년 1월 13일 있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은 무죄였고 그나마 횡령은 유죄로 나왔지만 터무니 없는 형량을 보면서 너무 분통이 터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너무도 관대하고 무지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단순한 법논리로만 진행해야 할 재판이 아니라 수십만 신천지 신도들의 인생이 걸린 판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곳을 진리라 생각하며 그곳에서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자신들이 세상이 무릎꿇을 거대 재벌이 된다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재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일 구속처리가 됐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건 대상자에게 뭔가 도덕적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인생을 걸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한번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집행유예'처리 함으로 사법부는 박탈했습니다.

둘째,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수십만~수백만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삶이 내걸린 판결입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길거리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앞에 나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외친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염원은 간단합니다. 재판장님 하루빨리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고 신천지가 와해돼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면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됨으로 이들의 소원은 허공속의 메아리가 됐습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뿐 아니라 미래가 걸린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법적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으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음주운전, 사기, 성폭력뿐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에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한한 최고의 형량을 적용해 엄벌해야만 대한민국의 종교가 종교다워지는 시대입니다.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치고, 수십만명의 인생이 빠지고, 가족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교주는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종교 사기에 대해서는, 종교를 빙자해 횡령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쳤을 경우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사이비 종교행각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사이비 종교의 아류들이 판치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은 1심이 끝났지만 2심이 곧 시작될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낳은 심각한 사회 문제와 피해자의 문제, 탈퇴자가 겪는 후유증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와 관련, 이만희 교주를 구속해 사이비 종교행각이 종식되도록 해 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심 재판시 이만희 교주를 꼭 구속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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