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 신현욱 목사(구리상담소장), 전피연 신강식 대표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사회 최대 이단·사이비 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교주가 2020년 11월 12일 전격적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8월 1일 구속됐고 3개월 10일 만에 보석으로 출소하게 됐다.
1. 숱은 범죄 혐의점에도 불구 법원은 왜 그에게 보석 허가를 해야 했을까.
1-1. 먼저 구속된 상태에서 나이에 따른 사망 등 돌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부가 가질 갖가지 부담감 때문이다.
1931년 생 이만희 교주는 육체영생을 믿는 신도들의 바람과 달리 노쇠한 인간에 불과하다. 2010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허리 수술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혹여 건강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30만 신도를 이끄는 대형 이단 교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다. 따라서 보석을 통해 그 부담을 떨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1-2. 다음으로 거대 로펌 태평양의 활약이다.
태평양은 기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숫자만으로는 440명으로 국내 3위(2020년 연초 기준), 그리고 매출 순위는 3천322억원으로 국내 2위의 법무법인이다. 그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게 이만희 교주다. 그가 철창안에 갇혀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거대 로펌 태평양이 어떤 활약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공보수 등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불가하다. 대법관 출신 등 무시할 수 없는 법조 관계자들이 즐비한 거대 로펌의 지원을 받고 재판에 참여하면서 보석이 되기까지 그들이 ‘열일’을 했기에 이만희 교주의 보석 또한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그동안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태평양은 9월 18일 보석신청을 한 이후 총 11번의 보석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9월에 총 4회, 10월에 2회, 11월에 5회다. 보석허가가 나기 하루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후 구속 상태를 6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진단했을 때, 이미 중요한 법적 자료는 모두 확보했을 가능성, 재판일이 6개월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심리 과정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그를 더 이상 구속 상태로 수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
2. 보석 후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1억원의 보석금, 그리고 그가 갈 곳은?
2-1. 주거지는 보석 신청자가 원하는 주소지가 있다.
모든 언론에 ‘주거지 제한’으로만 나왔지만 실제 결정문에는 이 교주가 머물기 원했던 장소가 표기됐을 것이다. 그것이 보석 허가 결정문에 그대로 나왔을 텐데 그 장소는 과연 이만희 교주의 주요 주소지인 과천일까, 고성리 별장일까. 과천일 경우, 법적으로는 주거지다. 법원이 이를 강제했을 경우 이만희 교주는 과천으로 가야 한다. 고성리 별장은 주거지가 아닌 신천지 연수원으로 등록된 장소다. 그럼에도 고성리는 그가 머물기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다. 오전 10~11시면 아이스박스가 도착했던 곳, 전국 지파에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황제에게 특산품을 진상하듯 각종 선물들이 올라오는 곳이다. 그 장소가 고성리다. 아마도 그는 고성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2-2. 전자장치 부착이 의미하는 것.
아마도 신천지는 보석이 마치 무죄방면된 것인양, 환호하고 내부적으로 매우 분위기가 고양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너무도 초라한 외모에 충격받았을 신도들 또한 적잖을 듯하다. 게다가 그에게는 전자장치가 부착됐다. 이만희 교주의 주거지외의 활동을 체크하겠다는 의미다. 필자는 법원이 그를 무죄로 봤을 경우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의미는 그의 이동경로 등을 체크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그가 유사시에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 보석보증금 1억원의 납입이다.
1억원.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현찰로 수익의 차원에서 만져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은 이만희 교주에게는 한마디로 ‘껌값’ 아니겠는가. 일년 총회에서 보고되는 총자산이 5천억원인 신도수 30만명의 최대 이단 사이비 조직이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1억원은 11월 12일 바로 납입했을 것이고 그는 지금 자신이 법원 보석 결정문에 기재한 거주지로 이동했을 것이다. 5천억원 자산의 신천지, 최대 이단사이비 조직의 교주에게 보석금 달랑 1억원이라니 한마디로 법원은 껌값을 보석금으로 받은 셈이다.
3. 신천지 내부 분위기는?
3-1. 권력 구도는?
이미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 해도 중요한 지시는 모두 지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가 구치소에 있든, 보석으로 풀려나든, 권력구도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2. 내부 인물 탐구, 최동희, 김평화는?
1) 실세로 최동희 요한지파장이나, 이만희 교주의 귀가 되어준 김평화 씨가 세간에 오르내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호가호위’, 한마디로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즉 요한지파, 본부 지파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동희 지파장의 위세가 커 보인다는 점, 이만희 교주의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김평화의 위상이 높게 평가됐을 뿐 만일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거나 부재하게 된다면 이 둘의 위상은 크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견해다.
2) 지파장 중 가장 연로한, 그리고 신천지 설립의 주역인 지재섭 지파장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이만희 교주 사후나 그의 부재시 신천지의 내부 권력은 베드로 지재섭 지파장의 파워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맛디아 장방식 지파장이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도 더욱 지재섭 지파장의 권력 구도에 힘이 실릴 가능성 또한 높게 만들어 주고 있다. 물론 실제로 이만희 사후라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과 보석에 따른 기간은 약 3개월이지만 그가 출소하는 모습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늘 검은 머리, 90살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던 이만희 교주였지만 그의 출소 모습을 만일 신천지 내부에 있는 신도들이 봤다면 육체 영생 물건너 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이제 이만희 교주의 구속과 보석, 지속되는 법정 소송이 신천지의 내부에 거대한 후폭풍으로 불어 닥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