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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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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어떻게 가능했나?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1.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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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판결문의 디테일···입증 확실한 사람만 일부 승소
안녕하세요. 기독교포털뉴스입니다. 청춘반환소송, 국내 최초로 진행됐죠. 이 소송은 일본의 통일교 재판을 모델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2001년과 2002년 도쿄와 삿포로 등에서 통일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전국의 변호사 300여 명이 이 소송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부 이단대처 사역자들까지도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한 이 소송, 정말 배상이 가능할까 했던 이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 3인에 의해서 2018년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액 5백만원, 3인중 1인 승소 가치 있는 이유는?
1년1개월만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요, 3인의 7천만원 손배소 청구 중 H씨만 일부 승소해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청구액보다는 적고, 3인중 1인만 승소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처음으로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20여년 가까이 신천지 신도들은 급증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당한 자신의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소송은 앞으로 동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최종 승소로 굳히기가 될 경우 판례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천지의 포교의 핵심은 '사기'를 기초로 한다. 사진,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신천지의 포교의 핵심은 '사기'를 기초로 한다. 사진,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세 번째, 이 소송의 핵심은 사기 포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교법은 타 이단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따라하며 시민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천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포교법은 위법하며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했습니다.

사기 포교 방식을 훈련하는 신천지
사기 포교 방식을 훈련하는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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