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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문제 양보할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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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문제 양보할 사안 아니다"
  • 정윤석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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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인권위 세미나…"교회협 입장 동의 못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인권위원회가 12월 5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유보하거나 양보할 사안이 아닌, 최우선순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기총은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백도웅 목사) 인권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에서 밝힌 ‘인권보다 평화정착이 우선이다’는 식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는 발제에서 “인권과 평화는 양자택일의 선택사안이 될 수 없다”며 “교회협이 인권운동조차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예로 들며 옳지 않다며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우리 삶이 전쟁으로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평화우선’이라면 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북한독재체제와 타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라며 “교회협이 그동안 민중의 입장에서 통일을 논해야 한다고 열심히 말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오로지 북한민중을 억압하는 김정일 및 그 하수인과만 평화를 논하며 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목사는 촛불기도회와 관련한 한기총의 입장에 대해 “한기총은 북한붕괴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화 노력을 잘 이해하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한기총은 핵문제 해결의 명분이 인권문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빵과 인권을 함께 주는 입장을 취함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의 움직임을 미국의 패권주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들에 대해 서 목사는 “대단히 심각한 왜곡으로 유감”이라며 “한국교회가 한국민으로서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심을 갖는 것을 미국과 연결시켜 해석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한화룡 교수는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갗란 제목의 발제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지원이 계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은 북한의 기아사태의 책임이 김정일의 유일독재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문제 거론의 유보를 주장하지만 북한이 남한과 대화하는 것은 인권문제 거론을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감금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때문에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대표(CCC)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발언에 대해 탈북자들이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일부 목회자까지 가세해 거짓으로 몰고 있는 사실을 북한주민들이 안다면 한국교회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세워지는 성탄 트리 점등 후에 ‘북한동포에게도 성탄의 기쁨을’이라는 주제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갇힌 자와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촛불을 켜들고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한편 교회협측은 12월 1일 <한반도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기총 등 보수측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에 대해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 시나리오에 동조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북한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며 접근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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