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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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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 정윤석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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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신학연구위 세미나 …"생명존중 위해 필요"

 

인간생명 존중을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사형제폐지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8월1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제1회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다뤘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발제한 김정우 교수(총신대 신약학)는 “사형제 유지 주장이 사법적 살인의 방조와 인간생명 천시 등 비인도적 처사로 취급받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라고 말한 후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으며 인간윤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준거로서의 사형제도는 성경에 의해 더 무게 있게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형제도가 정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사형도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절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발제한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국민법감정, 교화, 범죄예방, 오심과 사형제도 남용의 문제 등 사형제폐지에 대한 이런 저런 논의는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 발상이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한 공동체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을 인정하는 한,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인간생명의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존중하는 한 사형집행은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다.

교회사적 입장에서 발제한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학)는 교회사에 있어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설명하며 “2001년 한기총과 KNCC가 연합하여 사형폐지운동 추진에 합의하는 등 19세기 이후 교회에서 폐지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학적 성찰 보다는 그 시대의 요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범죄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살인을 단순히 사회범죄로만 간주하는 사형폐지론자와는 달리 교회사에 있어 주류 교회는 살인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보고 성경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론’과 ‘범죄 억제론’을 받아들여 사형제도를 수용해 왔다”고 말했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발제한 정일웅 교수(총신대 실천신학)는 “일견 인도주의적으로 보이는 사형제 폐지 주장은 살해당한 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강조하고 “성경(롬 13:1-4)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권한은 처음부터 정의실현 차원에서 공동체의 지도자, 오늘날의 정부당국과 사법부에 맡겨진 것으로 이해된다(롬 13:1-4)”며 “사형제도는 생명존중의 상징성을 가지는 것으로 ‘원수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개인 윤리적 차원의 적용을 넘어 공법집행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사형제도 존치는 인간애 실현과 사회정의 실현의 두 과제를 충족을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해답”이라 말했다.

이날 발제에 대한 응답에는 이은애 교수(이화여대), 김성봉 목사(전 대신대 대학원장), 김영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 신현광 교수(안양대)가 나섰고 나용화 교수(신학연구위 부위원장)의 사회와 이종윤 목사의 기조연설로 진행했다.

한편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금) 오후 2시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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