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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 1000억 손배소송 재판 7월부터 본격화…"인과관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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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 1000억 손배소송 재판 7월부터 본격화…"인과관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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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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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2일 이 소송과 관련, 2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과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아직도 증거자료인 신도 명단 제출을 꺼리고 있고, 대구시가 갖고 있는 신도 명단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천지가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재판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감염재생산지수에 대한 자료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은 물론 대구시 전체에서 n차 감염 범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대구시에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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