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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주요간부 9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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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주요간부 9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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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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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천지 신도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31번 확진자로부터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은 신천지에서 비롯됐고 고씨 등 피고인 9명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속 기소된 신천지 주요간부 고씨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심모씨 등 4명의 주요 간부들에게도 모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코로나19)발생초기, 이씨를 비롯해 신천지는 위법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를 위험에 노출하게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조직적인 방해로 그 배경에는 절대복종이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하는 등 반성없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각종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에 도움을 줬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같이 큰 확산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마무리 했다.

피고인 개개인마다 선임된 변호인들은 저마다 최후변론을 통해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코로나19가 신천지 발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또한 피해자다"라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다른 시각 때문에 비춰지고 여론에 지배됐기 때문에 이 사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역학조사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행정조사 였다는 점, 증거인멸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인 9명은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이들 역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과 다소 견해가 다르더라도 (유리한)정상을 참작해 달라. 이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고씨 등 피고인 9명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신도들의 개인정보에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반성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며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고 공통된 최후진술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기록과 수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양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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