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1-26 11:26 (목)
"이만희 재판 방청권 신천지 교인이 싹쓸이…개선해야"
상태바
"이만희 재판 방청권 신천지 교인이 싹쓸이…개선해야"
  • news1.kr
  • 승인 2020.10.2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 방역활동 방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 재판에 대한 방청 신청 건수가 1만 39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청권 배정 인원이 17명인 점을 감안하면 578대 1의 경쟁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만희 총회장 재판 방청 신청자 대다수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재판 관람이 꼭 필요한 피해자들의 방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총회장 재판은 이달 12일과 14일 각각 1·2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선착순 배부 방식으로 방청권 교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때도 단체행동에 나선 신천지 교인들이 방청권 대부분을 가져갔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에 "신천지 측의 조직적 방해로 인해 정작 피해 당사자인 고발인은 방청조차 못하게 되는 바람에 공개재판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착순 과정에서 신천지 측의 물리적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청권 배부를 모바일 추첨제로 변경했고, 지난 16일 3차 공판 방청에 대해 모바일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1만 3930명(중복인원 제외 시 9827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김진애 의원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 재판 신청자 수가 99명인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관심이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신청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방청 신청 시스템은 피해자 측의 방청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신천지 교인들도 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방청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방청권의 일정 부분을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 측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추첨을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