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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원 소장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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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원 소장에 무죄판결
  • 정윤석
  • 승인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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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증회측 명예훼손 고소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 현대종교 발행인)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소송 4부(재판장 이재환)는 12월 15일 “신앙의 자유에는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는 자유도 있지만 타종교 비판의 자유 역시 있다”며 현대종교측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지난 8월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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