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포털뉴스
바른신앙
"류여해, 무당 같다" 비판 김동호 목사에 최종 패소
news1.kr  |  news1.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09  09:41:1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밴드
기독교포털뉴스 카카오톡 아이디: kportalnews
대표기자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기독교포털뉴스 바로가기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으로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씨가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씨는 2017년 1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목사는 같은 달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등 발언으로 류씨를 비판했다.

이에 류씨는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 목사 표현은 류씨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표현행위의 형식·내용에 비춰봐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댓글 달린 기사 
1
이찬수 목사, “택시운전 도전” 화제
2
김노아 씨 한기총 대표회장 단독 입후보
3
총신대신대원 교수협, '입시 문제 심각한 오류' 폭로
4
“동방번개파는 이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
5
구원파 박옥수 씨의 요일1:9 해석의 오류
6
“내 소원, 성도들이 본 교회 가서 잘 섬기는 것”
7
예수의 제자인가, 박보영 목사의 팬인가
8
이효리도 하는 요가, 통합측은?
포토뉴스
최근인기기사
1
신천지측, 김남희 원장과 치열한 소송 배틀?
2
"그때는 신천지가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
3
실로암교회 이순필 씨, 신천지의 아류인가?
4
신천지 탈퇴자 위해 한국교회가 꼭 준비할 일
5
도사견 주인의 수상한 신앙
6
이단사이비 현안 다룬 ‘이단백서’
7
"류여해, 무당 같다" 비판 김동호 목사에 최종 패소
8
중국 국가안전부 인터콥에 '레드카드'
9
요양원 산책 60대 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10
농인이 농인답게 살아가는 대안학교
신문사소개제보상담회원전용게시판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6층 663호(인계동) 
등록번호 : 경기 아 50497  |  사업자등록번호 : 721-67-00361  |  발행인·편집인 : 정윤석(전화:010-4879-86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석
기독교포털뉴스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Copyright © 2012 기독교포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unique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