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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신도 암매장’ 보도···法,“허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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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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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교(구 전도관) 상징물(좌)과 창시자 故 박태선

법원이 국내 개신교 이단의 원조 격인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 이하 천부교)의 신도 불법 암매장과 노동착취, 교주 박윤명의 실종관련 의혹 등을 보도한 CBS의 기사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동안 천부교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착취와 신도 암매장 등 불법행위에 관한 증언이 잇따랐지만 이 같은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8월 22일 천부교 측이 CBS의 2014년 11월 6일자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천부교는 종교라는 가면 쓰고 반사회적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번호 2015나2074211)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 CBS, 천부교 피해자 증언 보도로 천부교측으로부터 소송 당해

CBS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 정동섭 교수)과 부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 등 박태선의 전도관 피해자들이 천부교의 반사회적인 실태에 대해 고발하자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천부교측은 허위사실라며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 고발한 천부교의 반사회적 내용은 크게 4가지.

신앙촌 출신 신도들은 저임금 노동착취로 죽어갔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렇게 죽어간 이들은 푯말도 없이 숲속에 매장됐고, 경주시 불법묘지에는 3천여 구의 시신이 집단 암매장돼있다는 폭로였다. 또, 현 교주인 박윤명씨의 행방이 10년 째 묘연하고, 박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회계부장 이모씨는 의문사 했다는 주장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경주 토함산에 위치한 천부교 불법 묘지에 매장된 무연고 신도들 리스트

◇ 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천부교측 주장 일축..“CBS 보도 공익적 목적”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1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천부교 측의 정정보도 청구 주장을 일축하고 C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천부교 교인들의 변론과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천부교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단적인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CBS의 보도가)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 “천부교 신도 암매장 의혹,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먼저, ‘천부교 신도 암매장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이 2001년 11월 5일 공원묘지 조성 목적으로 경주시 일대 임야 약 200만 평을 매입하고 경주시에 공원묘지를 운영할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신청을 했는데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천 구의 시신을 매장해 놓은 사실,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비석을 설치하지 못한 사실은 천부교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 없이 설치한 공원묘지에 1천 구의 시신을 비석 없이 매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덧붙였다.

   
▲ 실종 의혹이 있는 천부교 박윤명 회장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서울 평창동 저택

◇ 법원, “교주 박윤명 법원 검증조차 불응..실종사건과 연관성 있어 보인다”
법원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 주장한 교주 박윤명씨 실종과 박씨의 비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이 모 회계부장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종교단체와 관련한 의문사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엄중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CBS의 보도내용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박윤명이 법원의 검증절차까지 거부하는 등 생사에 관해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상황과 회계부장 가족이 진술한 ‘회계부장 시신에 남겨진 폭행 자국’ 등 7가지 이유를 들었다.

⓵ 천부교 관련 명예훼손소송에서 2006년부터 박윤명의 이름이 빠져 있고, 서울 평창동 소재 박윤명 자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 박윤명의 OO그룹 지분이 공중분해 되고 부산 기장의 별장이 폐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 등을 증거로 내세운 점을 들었다.

⓶ 기자회견장에서 박윤명의 지인인 서OO가 박윤명의 실종 상황을 설명하고, 전 천부교 신도였던 황OO가 박윤명을 포함한 천부교 측 인사 3명을 특가법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박윤명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도 이유로 밝혔다.

⓷ 이OO 회계부장의 동생인 이OO가 “누나(회계부장)의 사망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해 이미 염이 끝난 시신의 얼굴을 어렵게 보았는데, 얼굴 상하 좌우에 퍼런 멍 자국이 크게 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들었다.

⓸ 해당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사를 작성한 점.

⓹ 박윤명 동생 박OO이 실종신고를 할 정도로 행방이 묘연했고, 박윤명이 법원의 검증절차까지 거부하는 등 박윤명의 생사에 관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점.

⓺ 해당 기사에 원고 천부교 측의 반론을 실어 준 점.

⓻ 해당 기자가 기사 작성과정에 천부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박윤명의 실종사건과 이OO의 죽음에 천부교가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천부교 측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기사 본문에서 열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부교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천부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 내용은 CBS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원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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